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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학년인정
-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학제 차이가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국에서 초ㆍ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을 이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외국의 학과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6 학년과정
-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9 학년과정
-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 학년과정
- 외국학교 인정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귀국학생 및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편입학절차
- 편입학 신청 → 편입학 학교장 허가 → 편입학 수속(편입학 희망학교)
- 대상자
- 특례입학ㆍ편입학 대상자와일반귀국자의 구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 특례 편입학 관련재학기간
- 해외에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경우에 고입 특례 편입학 대상자임
- 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는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고입 특례 편입학은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9학년)중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
-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임
-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아님
- 일반 편입학 관련재학기간
- 특례 편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로 외국의 학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재학 후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일반 편입학을 허용
- 대입특례 자격은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
- (한국대학교협의회 : TEL 02- 6393 · 5200 / 홈페이지 : www.kcue.or.kr)
- 대입특례입학은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가목 해당자는 동일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 자녀는 예외로 인정
- 기간 산정 기준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 재·편입학 절차
-
신청인 입학신청
희망학교 서류심사
해당학교 등록
- 구비서류
- 특례대상자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ㆍ모, 학생 각 1부,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 입학신청서(사진1매) (교육청 및 학교에 비치된 서식이나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해도 됨)
-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 서류(출입국사실 증명서, 외국인 등록등본,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발행처
- 구비서류 목록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편입학관련 상담 및 심사
- 초등학교 및중학교 재취학·편입학
- 거주지 관할 초등학교, 학교군내 희망 중학교, 또는 원적교에 신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결재후보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고등학교 재입학·편입학
- 개별적으로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재·편입학(구비서류는 동일함)
- 상급학년으로 편입학을 해당 학년 정원 내 결원이 있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편입학 학년의 수학 능력이 있다고 인정(평가)된 경우에 한해 가능함
- 재외 한국학교 학생의 전입학 처리 안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외국에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의 재학생 전학과 관련한 사항임
- 현 재적교에출석중인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할 경우 (부모와 함께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재외 '한국학교'는 NEIS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Off-Line 방식(전출 동의 요청 및 승인 등)으로 전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
재외 한국학교장은
재적교로 전출동의요청 공문을 발송(FAX)
-
재적교의장은
재외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공문을 팩스로 송부
-
재적교의장은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
학부모는
밀봉된 서류를 재외 한국 학교장에게 제출
-
- 재외'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입할 경우의 학적 처리 절차(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재외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
-
재외 한국학교장은
학부모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
학부모는
발급받은 서류를 재외공간에 제출
-
재외공관장은
서류를 확인 후, 공증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제출
-
|
대상 |
구분 |
자격요건 |
|---|---|---|
|
특례편입학 |
제1호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제2호가목)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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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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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학생(제2호다목)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
|
외국인 학생(제2호다목)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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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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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편입학 |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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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정기준 |
|---|---|
|
거주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 까지의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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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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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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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할구역 |
전화 |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철원군 제외) |
T.033-244-7351F.033-244-7350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 |
고성터미널 남북왕래출입국심사전담 |
T.033-680-5100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
T.033-535-5721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T.033-636-8613 |
|
해당자별/구비서류 |
제82조 제3항 |
제75조 |
비고 |
||||
|---|---|---|---|---|---|---|---|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
외국인학생 (제2호 다목) |
북한이탈 주민의자녀 (제3호) |
일반 편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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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모두 외국인인학생 |
기타 외국인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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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재학증명서 |
o |
o |
o |
o |
o |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o |
o |
o |
o |
o |
재학학년, 재학기간명시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
|
국내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o) |
(o) |
(o) |
||||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o(부모,학생) |
o(부모,학생) |
o(학생) |
o(학생) |
o(학생)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
|
호적등본 |
o |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
|
주민등록등본 |
o |
o |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
o |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
|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o |
주무부장관 발행 |
|||||
|
제3국 수학인정서 |
(o) |
||||||
|
국내거주사실확인서, 영주권사본 |
(o) |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 (별첨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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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o(부모,학생) |
o |
(학생) |
거주지 동사무소발급 |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o |
(o) |
재외공관장 확인 |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o |
해당기관장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