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관리계획

배경

농·어촌 및 폐광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소규모학교를 통.폐합됨에 따라 폐교재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리적인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등 제반여건이 불리하여 대부등 폐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의 폐교재산 관리실태를 분석하여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재산관리는 물론 지방교육재정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목적

폐교재산을 교육용 및 주민복지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기본방침

유지 및 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재산관리 방향으로 전환하고 교육목적 또는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예상되는 폐교재산에 대하여는 장래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관리.

재산관리 현황

2024. 3. 1. 기준(단위 : ㎡)

폐교 재산관리 현황

폐교명	소재지	재산현황		사용용도	임대기간	임대자	폐교 년도
		토지	건물
죽리초교 웅진분교장	양구읍 웅진리 407-2	3,781	415.22	소득증대사업 및 공동이용시설	2024.03.01.~2025.02.28. (1년)	정**	94.03.01
양구초교 월명분교장	양구읍 월명리 220-3	3,055	225.10	휴양 및 마을문화복합시설	2024.03.01.~2025.02.28. (1년)	함**	99.09.01
양구초교 서호분교장	양구읍 상무룡리 828	4,810	-	주택부지	2024.01.01.~2027.12.31. (4년)	김**	91.03.01
				창고부지	2024.01.01.~2027.12.31. (4년)	장**
비봉초교 군량분교장	양구읍 군량리 450	6,997	438.60	자체관리	-	-	99.09.01
광덕초교	양구군 남면 적리 474-9	37,989	1,341.50	자체관리	-	-	05.03.01

관리방안

내용년수가 초과되어 보존가치가 없는 노후건물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거하고 사전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미 임대 폐교에 대하여는 단전조치.

점검계획

폐교재산을 임대목적으로 활용여부, 무단점유, 영구시설물 축조, 수목 등 재산관리상태등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