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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
| 과 | 팀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 교육과 | 장학행정 | 공통 | 관련 행사 및 연수 참가자 개인정보(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학부모지원 학부모지원센터운영 |
학부모교육지원단 신청서,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학부모 및 자녀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유초등교육 | 기초학력 | 기초학력진단평가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 관련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사항 및 개인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 기초학습지원단 이력서, 프로그램별 강사 이력서, 초·중학생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중등교육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대입관련업무 | 시험실 배치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 대학진학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진로전담교사 운영 | 진로전담교사 인사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유초등교육/중등교육 | 상훈 | 교육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 교원 승진, 전보, 전직 |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교장, 교감)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승진후보자 평정점 공개는 현장에서 교수 학습하는 교원들에게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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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공무원승진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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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정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제26조 | - 학교 운영의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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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연수 | 자격연수 대상자(교장,교감)지명 평점점수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자격연수대상자의 평정점 공개는 현장교원의 혼란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수계획수립에 어려움 초래(연수대상자 순위명부는 개인 정보공개 요구 시 개별순위 공개)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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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 | 인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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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자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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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사안처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초빙교원 임용 | 학교장 초빙 임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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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특수 | 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의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과학교육일반 | 영재교육원 입학 관련 정보(대상자 추천자료, 응시원서, 추천 심의록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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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문화예술대회 및 행사 운영 | 문화예술대회 관련 개인정보 및 선발 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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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육일반 | 채용(체육경기지도자,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 및 각종 체육대회(강원특별자치도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참가 선수 관련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행정과 | 총무 | 감사 결과 보고 및 처리 |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 민원사안 처리 | 진정, 청원, 다수인, 관련 민원, 이첩 민원 등 |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1호, 제5호, 제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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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범죄 업무 처리 |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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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보고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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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진정, 청원, 다수인, 관련 민원, 이첩 민원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제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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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 | 교육공무직인사기록 등 개인신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교육공무직 상훈·복무·징계관리 | 상훈, 복무, 징계 관련 개인신상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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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계획 |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사후보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 민원 | 진정, 청원, 탄원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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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민방위대 운영 |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명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제6호 | -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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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정보보안 | 정보보안 추진계획,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자료,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 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 사망조의금 관련자료 공무원건강보험 관련 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배치현황, 소집 및 근무지정서, 소집해체처분, 신상이동통보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 인적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행정심판업무 | 행정심판 추진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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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관리 | 설립,변경,휴？폐원(소), 결격사유 조회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중학교입학배정관리 | 중입 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교육기본통계조사 및 연보 발간 | 교원 및 사무직원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유아학비지원 |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재정 | 물품, 용역 공사 입찰 |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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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 채권압류현황, 채무자, 채권자, 청구금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공유재산 취득, 처분, 임대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관련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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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급여 · 연말정산관리 | 급여지급 사항,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및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교육공무직 급여· 연말정산· 퇴직연금 관리 | 급여지급 사항,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및 정보,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기타지출 일반업무 | 강사 수당 지출 시 강사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시설 | 교육시설 사업비 운영 | 시설사업단가, 기초자료 조사, 기초자료 분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 시설공사 집행 | 시설공사 집행 설계, 감독, 검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 학교지원 |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학생)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교육급여 | 교육급여 대상자(학생)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교육환경보호 |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 기간제교원 인력풀 관리, 대체인력풀 관리 |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의 제출 서류, 대체인력풀 등록자의 제출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통학편의지원 |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 공립학교 학교시설 외주용역 통합계약 운영 | 기초자료조사, 기초자료분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